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4. 4.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폐지이유

「지방공무원법」(2013.12.12.) 개정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1531호, ’12.12.11개정, ’13.12.12시행)

2)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제25040호, ‘14.01.01시행)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14. 1. 29. ~ 2014. 2. 17.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